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방역 방해행위와 가짜뉴스 유포를 놓고 강력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역 방해 등을 놓고 적극적 수사를 요구하자 “방역을 방해하고 방역당국의 조치나 지시를 의도적으로 어기는 행위를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가짜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내보내 배후에서 그것들을 전파한다면 신속하게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검찰이 조용하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하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집회를 전국적으로 누가 지시하고 선동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라며 “법무부에서도 방역 방해 행위에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으로 처리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고 대답했다.

광화문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를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전국적 차원에서 버스로 동원됐다면 누가 지시했고 사전모의했는지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집회 자체의 불법성 여부를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경, 지자체,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버스 탑승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며 “집회 참석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는 법리 검토를 선행적으로 하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공감능력이 없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도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추 장관은 “비상한 상황에 사법부도 책상에 앉아서만 일을 처리할 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며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기본권리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판사로서 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전문가의 소견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