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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 걷혀 4년 만에 '세수 적자' 탈출 가능성 높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11-01 1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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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2조 원 이상 더 걷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세수 적자’ 상태를 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잘 걷혀 4년 만에 '세수 적자' 탈출 가능성 높아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했던 215조7천억 원보다 올해 국세수입(세수)를 더 많이 걷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했던 국세수입은 2014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본예산 세수보다 5조4천억 원 줄어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등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있다”며 “올해 세수는 추가경정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온다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세수결손에서 올해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2년 2조8천억 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그 뒤 세수결손은 2013년 8조5천억 원, 2014년 10조9천억 원으로 매년 확대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수로 217조7천억 원을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했던 세수보다 1조9천억 원(0.9%)이 더 걷혀 정부가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세수는 151조6천억 원이다. 2014년 같은 기간(136조6천억 원)보다 15조 원 많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를 가리키는 세수진도율도 2015년 8월 말보다 7.2%포인트 오른 70.3%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세수도 2014년보다 더 많이 걷힌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8월까지 걷힌 소득세는 41조6천억 원이다. 2014년 같은 기간보다 6조9천억 원 증가한 것이다.

주택거래량이 늘어나 양도소득세가 2014년 같은 기간보다 2조3천억 원 더 걷혔으며 종합소득세도 1조4천억 원 규모가 더 늘어났다.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도 2014년 같은 기간보다 3조4천억 원 증가한 19조7천억 웍을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말까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2014년보다 3조5천억 원(30.9%)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이 오르면서 개별소비세도 2014년보다 2조4천억 원(42.3%)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을 살펴 올해 연간 세수상황을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치는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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