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보육 예산 삭감해 반발해 사흘 동안 휴업하기로 해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6일 “보육교사들이 동시에 연차휴가를 쓰도록 하고 집단 휴원하는 등의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가 28일부터 사흘 동안 집단휴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 소속된 어린이집 1만4000곳 가운데 최소 8000곳 이상이 집단휴원에 동참할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국의 영유아는 70만 명에 이른다.

강현주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채 시도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집단휴원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9월 초에 내놓은 2016년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2조1천억 원)이 전액 빠져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에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2조2천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를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선에서 한발 물러난 바 있다.

올해는 이런 가능성마저 사라져 ‘보육대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10월15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의무지출 경비란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를 어길 경우 다음해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 정부가 누리과정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터이니 시도교육청이 관련 경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이 가뜩이나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마당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정부가 추가 재정지원 없이 교육청 예산만으로 누리과정을 편성할 경우 사업비 축소 등으로 초중등 학교 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10대 복지공약을 발표하며 ‘0~5살 보육 및 교육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진다’고 약속했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번 누리과정의 예산 삭감이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집단휴원은 불법’이라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당장 아이를 맡길 곳 없는 ‘젊은 엄마’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