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사업자들이 정부에서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는 21일 최근 유료방송사업자 사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콘텐츠 사용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주도해 콘텐츠 대가의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유료방송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콘텐츠 대가 산정 위원회 구성, 수신료 매출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사이 동등 의무 부과와 공정거래 규제방안 마련 등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방송 재송신료 인상, 종편과 일부 방송채널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케이블TV는 이미 가입자 감소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거듭되는 사용료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상파방송기업들은 케이블TV가 재송신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방송 재송신료 매출이 무려 508% 늘어났다.

콘텐츠 대가 산정과 관련된 제도가 없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정부가 주도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관련 제도가 없다 보니 사용료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상파방송들은 시청률과 제작비 등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여전히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종편과 일부 방송채널사업자도 시청률 상승과 콘텐츠 ‘제값 받기’를 이유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높여달라고 한다”고 호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