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해온 ‘초이노믹스’의 성과를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경제 살리기에 실패했다고 비판했고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도 선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데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환류세제)에 가계소득 증대방안이 있어 기대를 했다”며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 국가부채가 700조 원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매년 40조 원씩 재정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성장과 소득, 투자 등에 있어서 참여정부보다 잘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모든 국민이 만족할 정도로 잘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선방하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률만 보더라도 2012년 2.3%, 2013년 2.9%에 이어 지난해에는 3.3% 성장을 했다”며 “올해 목표는 3.1%인데 수출 부진 때문에 조금 못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2.3%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도 러시아와 호주를 추월해 글로벌 13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고용률도 9월 기준으로 66.1%로 사상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가채무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41%인데 한국은 9.8% 증가했다”며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빠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가파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