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모든 국민 기본소득제보다 모든 국민 고용보험의 도입이 더 시급하다고 봤다.

박 시장은 9일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모든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보다 모든 국민 고용보험이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라며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데 이분들에게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이 모든 국민 고용보험”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4대보험의 고용보험이라는 튼튼한 우산을 쓰고 있다”며 “이번 포스트 코로나19의 핵심적 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우산을 씌워 불평등을 줄이고 평등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국민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박 시장은 “모든 국민 기본소득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그 예산을 마련하려면 현재 보장하고 있는 여러 복지시스템을 허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 관련 입장 차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권 대선후보 사이의 경쟁으로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박 시장은 “모든 국민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모두 포스트 코로나19시대에 우리의 삶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며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로 사회적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경쟁과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라면 전단살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판에 전단을 살포하면 남북관계 평화라는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친일이력과 6·25전쟁 수훈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문제에는 원론적 의견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독립을 위해 풍찬노숙한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었다”며 “독립운동가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친일은 확실히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