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시간문제로 바라봤다.

이 지사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차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소득은 한쪽으로 몰리고 수요는 사라져서 균형이 깨졌는데 무슨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겠나”며 “기본소득정책 자체는 시기의 문제이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빠르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 지사는 “오늘은 이르다고 말했지만 내일은 적절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단기적으로 1인당 50만 원 정도 주는 건 일반회계 조정을 통해 25조 원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몇 년 뒤 50만 원 정도 추가 지급도 세금 감면제도를 조금만 조정하면 된다”며 “(1인당 1년에 100만원) 이상 금액은 국민들이 동의해서 ‘경제에 도움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증세를 반대 안 할 테니 그때부터 기본소득용 목적세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의 데이터 이용해 세금 한 푼 안내고 엄청난 돈을 버는 구글 등에 데이터세, 환경오염시키면서 돈 버는 기업들에게 일부 탄소세와 환경세 부과, 부동산 불로소득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이런 것을 100% 전액 기본소득으로 주면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진행자가 ‘기본소득 도입을 제1호 공약으로 해서 대선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묻자 “그 얘기하는 건 옳질 않은 것 같다”며 “어쨌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의 물꼬를 텄지 않는가”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