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에 실현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장기적으로 소득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재정 조달이 장기적으로 가능한지를 봐야 한다”며 “코로나19 문제로 적자재정이 시작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이 논의된 배경을 놓고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 나가는 상황에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전파된 것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라며 “최근 인공지능 전문가가 많이 등장했고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생산 과정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기본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세계적으로 정론은 없다”며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하는지 연령대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성공사례가 적은 만큼 지속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험해봤지만 아직 성공적이라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며 “기본소득이 무엇이며 어떻게 재정적 뒷받침을 할 것인지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놓고 여당과 대화하며 논의를 진행할 뜻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이 ‘여당에서도 증세, 재원조달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기본소득에 관심을 지니고 정치권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관련해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려면 엄청난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억제해 고용기회가 있는 사람도 적당히 기본소득으로 살려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자영업자에게 기본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발상이 된 것”이라며 “자영업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를 놓고 김 위원장은 “지금도 국민들은 조세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함부로 증세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햇다.

김 위원장은 정의당에서 ‘초부유세’ 도입을 제안한 것을 놓고 “그 정도로는 재원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상위 1%인 슈퍼부자 50만 명에게 초부유세로 38조8000억 원을 걷어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