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안으로 신산업 도입 촉진을 위해 ‘한걸음모델’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한걸음모델은 신산업, 신사업영역에서 이해관계 갈등으로 새로운 사업의 도입이 지연될 때 당사자 사이 한걸음 양보와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게 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 공통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한걸음 모델의 후보과제로 선정하고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공유경제나 비대면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조정이 필요하면 한걸음모델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환서비스 혁신방안’과 ‘신산업으로서 도심항공교통(K-UAM) 추진전략’ 등도 논의됐다.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는 △환전 및 송금업무의 위탁과 소액송금사업자 사이 송금 네트워크 공유의 전면 허용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 및 면제제도 신설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 확대 및 핀테크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요건 대폭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놓고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 비대면 환전, 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환서비스 공급자 사이 경쟁 확대는 물론 새로운 서비스 관련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시험기반, 인프라 등 제도적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안전을 고려해 도심항공교통서비스는 안전을 고려해 화물 운송에서 여객 서비스 순으로 순차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새 도심항공교통시스템에 맞게 운송라이선스, 보험제도, 수익배분시스템 등을 설계해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라며 “우버 등 글로벌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룬다면 초기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