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여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이야말로 재정이 본질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봤다.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지금까지 충실히 재정여력을 비축해 온 점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과감하게 3차 추경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더 긴 호흡의 재정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내년 세입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고려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