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며 지지율을 한껏 끌어올렸는데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하는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내걸고 위상을 높이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한 결과 경기침체를 방어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한다.

경기도가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1천 곳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던 2~3월의 월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의 66%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4월 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이후 가맹점의 월 매출이 뛰어 2019년 같은 기간의 79%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범위를 넓히면 매출 회복세는 더욱 뚜렷한 것으로 경기도는 평가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카드회사의 분석을 보면 경기지역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매출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점부터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며 “경기지역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5월 들어 매출이 2019년 5월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 가까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런 경기지역 경기회복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소비진작에 있다고 본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경기 회복효과를 눈으로 확인한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적 지급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진국들이 대개 1인당 130만원, 많게는 200만원씩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5분의 1 수준을 주고 있다”며 “현재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금’이 우리가 앞으로 지출하게 될 지원금에 비해서 너무 적어 몇 차례 더 지급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2021년 예산을 앞당겨 쓰거나 장기 국채 발행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나아가 경기후퇴를 막기 위해 모든 국민 기본소득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 부과를 통해 걷히는 세수로 해결하자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토지에 부고하는 세금은 OECD 평균의 ‘4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배 올려도 OECD 평균보다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이를 통해 16조~18조 원의 세수를 확충해 국민들에게 연간 1인당 40만 원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 부족시대에서 수요 부족시대로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이에 합당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경제 축소를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권한의 한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으로 주가를 올렸는데 이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 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5일 내놓은 5월 다음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11%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28%)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 전 총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