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에너지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전력이 한전공대의 재원 확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투입이 절실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의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반대하기 위한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되는 등 그동안 전력기금을 한전공대 설립에 사용하는 것을 두고 갈등이 계속됐다.  

지난해 9월 곽대훈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운영을 막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전력의 목적사업에서 대학 설립·운영이 금지되며 전력산업기반기금도 대학 운영비로 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이 법안은 통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남 나주·화순 선거구에서 승리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한전공대 설립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을 중점에 두겠다”고 말했다. 

한전공대는 설립에만 6210천억 원, 2031년까지 운영하는데 1조6112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남도와 나주시에서 3670억 원을 10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재원은 한국전력이 마련해야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여기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달 국민과 기업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별도로 적립하는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5조2217억 원이 적립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요율(전기요금의 3.7%)을 유지하면 여유재원은 2023년까지 5조6923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존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이 기금을 한전공대에 투입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민영화하면 전력 관련 공익사업의 수행주체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별도의 재원조달 창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한 것인데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며 “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기금을 한전공대 지원과 같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바뀌어야하는데 총선 결과 여당이 절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런 국회 상황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과 입법예고,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력기금 전용의) 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한전공대 설립이 국정과제여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