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미국이 9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자본유출 위험 등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금리인하 카드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상무는 22일 “우리나라의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기준 금리인하를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상무는 “우리나라 물가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지 않다”며 “이는 금리인하 필요성과 여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수출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금리인하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기저효과와 정부가 내놓은 추경편성 효과 등으로 4분기 경제지표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만 금리인하 압력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8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수준의 수출액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9월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동안 누적된 수출액은 276억7천만 달러다. 2014년 같은 기간보다 6.4% 줄었다.

이주열 총재가 섣불리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면 안 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버블 형성,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이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금리인상에 앞서 금리를 내릴 경우 부동산 등 자산가격 버블이 형성돼 향후 금리인상 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경기침체를 겪더라도 추가 금리인하는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 금리인상과 한국 금리인상 시기 간의 차이가 1년 5개월 정도 되는데 이 시차를 좀 더 줄여 자본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등이 나중에 우리나라 금리인상 시기에 큰 금융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는 이 부채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미국 금리동결로 생긴 여유기간에 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