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5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다만 강도는 일부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 대응태세와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20일부터 5월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되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은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기로 했다.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경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필수적 자격시험과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등교와 개학을 놓고는 전반적 상황을 보며 차례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교육부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5월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 총리는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 자릿수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안으로 감소했다”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해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가 현재와 같이 낮아진 것은) 모두가 높은 연대의식과 참여로 방역 수칙을 지킨 국민 덕분”이라며 “다만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며 무증상 전파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1주일 동안 부쩍 늘어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되돌아간 해외 사례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 모두가 방역 책임자가 돼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동체와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더욱 강화한 방역 체계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