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순방에서 풀어야 할 숙제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방문에서 TPP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TPP협상에 대해 뚜렷한 답이 아닌 상징적 언급만 하고 넘어가 오바마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AFP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준비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스시 만찬을 반밖에 먹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사히TV는 아베 총리가 스시 20점을 먹고 오바마 대통령은 14점만 먹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은 만찬 분위기가 딱딱하게 진행됐음을 나타낸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바로 TPP에 대한 논의를 꺼냈다고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관할하에 있으며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를 인정해 주는 대신 TPP 합의를 끌어내려고 한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자신보다 높으니 양보하라고 아베 총리를 압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끝내 정상간 합의는 무산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2박3일 방일 일정동안 양국 실무 보좌진들도 TPP 협상을 계속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5일 오전에 예정된 장관급회담도 실무회담으로 대체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칼럼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순방의 희망이었던 TPP협상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벤 로즈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은 “미국과 일본은 협상의 이슈를 다루기 위해 앞으로 나갈 길을 분명히 했다”며 정상간의 만남이 소득이 없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에서도 TPP 문제에 대한 진전된 발언은 없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한미관계 공동설명서에서 “미국은 한국이 TPP 참여에 관심을 보인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구체적 관심사항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국내에서 TPP 참가로 수용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박근혜 대통령이 쉽게 TPP 참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분위기로 볼 때 무역협정 논의의 우선순위는 밀려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TPP보다 한중FTA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인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를 성사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2기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2016년까지 1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TPP를 통해 자유무역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TPP협상이 타결되면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내 여론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로리 왈리크 국제무역감시센터 소장은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을 지지하든 공화당을 지지하든 대부분의 미국인이 TPP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조속한 TPP 타결을 위해 의회에 신속무역 협상권(패스트트랙)을 요청했지만 집권당인 민주당 지도자 해리 미드 원내대표가 반대하고 나섰다. 패스트트랙은 대외 무역협상 전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의회는 협상안의 수정권한 없이 승인과 거부만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