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2019년 우수검사’ 선정자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현장업무와 검찰개혁 등에 관련된 의견을 들었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2019년 우수검사' 선정자 가운데 14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2천 명 가량의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검사 20명을 선정했다. 추 장관과 점심 자리에는 전국 검찰청 12곳의 검사 14명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에게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면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집중하는 데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시행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발맞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들은 추 장관에게 수사환경 변화와 형사부·공판부의 지나친 업무 부담, 검찰개혁 등에 관련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