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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을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1-06 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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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의 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6일 국방부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용성)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안의 고등군사법원과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식품가공회사 M사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검찰,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을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안의 고등군사법원 재판석 전경. <연합뉴스>

M사는 2007년부터 군에 어묵 등의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해 왔다.

검찰은 정모 M사 대표가 이모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최근 3년여 동안 현금 1억 원가량과 수천만 원 규모의 식사·음주 등 금품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 법원장이 M사의 군납사업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뒤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2018년 12월부터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이 법원장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정기적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정 대표와 이 법원장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검찰이 압수수색과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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