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에 관한 본격적 논의를 16일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만나 사법·검찰개혁안에 관한 본격적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에게 각각 밝혔다.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들과 대표 의원들은 16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 등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을 놓고 논의한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들은 신속처리안건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우선 상정'이라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방식과 관련한 애초 합의와 달리 10월 말까지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대응했다.

여야3당은 또 약 3년 동안 공석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1일까지 각 당이 한명씩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문제도 논의됐으나 합의점이 나오지 않았다.

여야 3당은 당별로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각 당이 발의하는데 단일한 안으로 발의될 수는 없다"며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와 완전 다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의원이 법안을 성안해 조만한 대표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