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의 사모펀드를 놓고 위법성 등을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연루된 교육업체 WFM의 주가조작 혐의, 해외자금 도피의혹 등에 관련한 윤 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윤 원장은 “자본시장법을 넘어서는 영역에 관련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가에 이미 널리 퍼진 이야기를 윤 원장이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특정한 사건이 어떤 성격을 갖췄는지는 계약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식이 제한된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이 정부와 상의해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외부 압력이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가 조 장관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동기라는 점도 문제삼았다.

김 부원장보는 "대학 졸업 이후 조 장관과 교류한 적이 없어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윤 원장과 만난 일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윤 원장은 "조 장관을 청와대에서 세 번쯤 만났지만 일반적 관행이라고 생각했고 기본적 업무를 설명하기 위해 만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던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놓고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윤 원장은 “상식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지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지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