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설업계 임금체불 규모가 최근 4년 동안 최고 수준을 보였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5년 동안 건설업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건설업계 임금체불 규모는 2926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보다 26.6% 늘었다.
 

건설업계 임금체불 규모는 2014년 3031억 원에서 2015년 2488억 원, 2016년 2366억 원, 2017년 2133억 원 등 3년 연속 줄었는데 2018년 크게 늘었다.

임금체불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일시적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이 3만1689건(68.8%)으로 가장 많았다.

‘사실관계 다툼’이 8004건(17.4%), ‘노사간 감정 다툼’이 2761건(6.0%)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도산·폐업(1994건, 4.3%)’, ‘법 해석 다툼(1216건, 2.6%)’, 근로자 귀책사유(211건, 0.5%) 등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건설업은 비정규직, 일용직이 많아 노동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충격이 크다”며 “정부의 임금체불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노동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계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체불임금 제로시대 만들기 패키지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체불임금 제로시대 만들기 패키지법은 송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붙인 이름으로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임금채권 보장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