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진 뒤 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모펀드시장에서 손실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개 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건수는 2019년 8월 말 기준 100만1849건으로 2015년 말(66만8841건)보다 49% 늘었다. 

16개 시중은행이 파생결합증권펀드(DLF),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 파생결합증권신탁(DLT) 등 증권형 파생상품을 판매한 고객 수는 2019년 8월 말 기준 86만503명으로 2015년 말보다 42.8%, 판매잔액은 49조8367억 원으로 같은 기간 65.4% 증가했다. 

파생결합증권펀드의 판매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1만2240개로 2015년 말과 비교해 781.2% 늘어 전체 파생상품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9년 6월 말 기준 사모펀드 수는 1만1397개, 사모펀드 설정금액은 380조 원으로 2015년 말과 비교해 각각 27%, 90% 늘었다. 

제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뒤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건수와 사모펀드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사모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진입요건과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파생결합펀드 사태는 2015년 사모펀드 판매의 규제완화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해서라도 금융위원회가 손실률 제한 등 제한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