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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피의사실 공표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9-26 1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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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피의사실 공표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발언대로 나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은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과 관련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 총리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판단자료로 올라와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추측도 있고 거짓도 있고 사실도 있을 것”이라며 “진실이 가려지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새로운 사실로 조 장관과 관련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면 추천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한 데 이렇게 대답했다.

이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국무위원 추천권을 행사하면서 조 장관 일가의 비리의혹과 생활문제 등을 보고 받은 바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 총리는 “보고받지 못했고 저 자신은 짐작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대통령의 결심 이전에 먼저 조치할 생각이 있는지를 질문받자 이 총리는 “총리의 조치는 법에 따라 건의를 드리는 것”이라며 “그전에도 제 의견은 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검찰에 소환된다면 장관직 수행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이 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총리에게 검찰이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조 장관의 부인을 기소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이 총리는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와는 별도로 공교로운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 검증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총리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놓고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에게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말햇다.

윤석열 검창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총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와 관련된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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