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5당 대표와 만나 인사청문회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5당 대표와 함께 참석한 ‘초월회’ 모임에서 “국회의 뜻을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국회의 뜻이 정해지면 임명권자가 거기에 반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뜻이 확실한지 여부가 애매할 때가 많다”고 바라봤다. 

문 의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해 청와대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걸러낸 뒤 국회에서 정책 청문회를 치르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문 의장의 제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문 의장은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여야 5당 대표에게 요청했다. 

문 의장은 사자성어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넘)’를 현재 상황에 빗대면서 여야가 초당적 의회외교와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국-중국의 무역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에 열리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입법, 예산심사, 공공외교 등을 잘 추진하겠다는 다짐도 내놓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최근 모욕과 조롱까지 하는데 정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장관급 인사 16명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임명된 점을 들기도 했다. 정부가 경제정책과 안보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의 외교능력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선거제 개편에 더욱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8월15일에 국가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문재인 독트린’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황 대표에게 8월 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선거제 개편을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 경제원탁토론회를 열어 일본 경제보복의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5당 대표의 방송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가 성의 있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