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덜 걷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예산의 조기 집행이 맞물리면서 역대 최대폭의 적자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019년 8월호’를 살펴보면 1~6월 국세 수입은 전체 156조2천억 원으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2018년 11%에서 2019년 15%로 오르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2018년 상반기보다 1조8천억 원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 세수진도율도 예산 기준 53%로 확인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은 기재부가 세울 연간 세금 목표치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기재부는 2018년 세수진도율이 높았던 기저효과가 나타났다고 바라봤다. 2018년은 예산을 초과한 세수가 25조4천억 원에 이르러 연간 세수진도율도 109.5%로 매우 높았다.

6월 한 달 동안 걷힌 소득세는 7조 원으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4천억 원 증가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종합소득세가 이전보다 많이 걷힌 영향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는 2조5천억 원으로 2018년 6월보다 2천억 원 늘었다.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3천억 원 감소했다. 유류세율이 인하된 영향이 반영됐다. 

1~6월 총수입은 246조 원으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2조3천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4조5천억 원으로 확인돼 37조2천억 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는 38조5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세수가 줄어든 반면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한 점이 반영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9조5천억 원 적자로 확인됐다.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을 나타냈다. 

중앙정부 채무는 6월 기준으로 686조9천억 원으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35조1천억 원 늘어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