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계기로 소재·부품 분야의 기술독립을 추진해 전화위복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술독립을 이뤄 한국경제의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외교적 협의와 미국의 중재도 외면하고 우리를 향한 경제 공격으로 직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응한 상세한 산업대책을 마련해 우리 경제에 전화위복이 되도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당면과제로 소재·부품산업을 키워 특정국가에 과도한 의존 탈피,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계 구축,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기, 청장년 일자리 증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베 정부가 일본의 과거를 부정했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했다”며 “단기적으로 피해가 없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열린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며 “우리의 잠재적, 현실적 능력을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고 항구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품목 1194개 가운데 100개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술 독립에 주력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도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반전하기 위해 이공계 기술과학 육성, 부품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규제개선안도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우선 요청한 소재·부품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국회 상임위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5일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당정청이 모여 관련 내용을 조율한 자리다. 현재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정부 대책은 완성된 상태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