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군 기강을 엄중하게 확립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예비역 주요인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일로 국민들이 군의 기강과 경계태세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창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나오는 최근 벌어진 일은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자 군당국이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가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고 번복한 사건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한반도의 냉정체제 해제 및 항구적 평화를 위한 원동력이라고 평가하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 감시정찰, 원거리 정밀타격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판문점 및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 판문점 비무장화 등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토대가 됐으며 6월30일 북한 미국 정상의 판문점 회동도 그 같은 토대가 있어 가능했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등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민이 평화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고 평화가 국민의 삶에 이익이 되도록 실질적·구체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지면 남북과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협력질서를 창출하고 동아시아 번영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며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예비역 군 원로들의) 희생·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