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츠쿠바에서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2019 주요 20개국(G20) 무역·디지털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이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며 “WTO를 개혁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WTO를 개혁하는 방법으로 WTO 협정에 맞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는 일 등을 꼽았다.

유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을 위해 다자 차원의 기술과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다"며 "WTO 전자상거래협상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부터 시작한 WTO 전자상거래협상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통상규범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G20 통상장관들은 특히 WTO 개혁과 관련해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유 본부장은 WTO의 분쟁 해결기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2017년부터 상소위원의 공석 사태가 시작됐지만 미국의 반대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사실상 기능이 정지돼 있다.

G20 통상장관들은 주요국 사이의 무역분쟁 등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규율을 강화하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유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및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도 열었다.

그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에게는 우리 삼계탕의 조속한 EU 내 수출 허용과 우리 철강제품에 내려진 EU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완화도 요청했다.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과는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협상을 재확인하고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통해 우리 수출품의 85%에 관세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대인도 수입품의 90%에 관세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는 올해 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 등을 포함한 WTO가 당면한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금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