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고 인권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된다.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는 원천차단하고 경찰대의 특혜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를 열고 경찰개혁의 주요내용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당정청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를 통제하고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시행해 경찰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정보경찰은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도록 통제하기로 했다.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법령에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치에 관여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명문화한다.

경찰대학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각종 특혜도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영상·진술녹음 확대와 메모권 보장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등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안 중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당에서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률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