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공정거래위원장이 세계의 경쟁당국 협의체회의에 참석해 4차산업혁명에 따른 문화콘텐츠 환경의 변화와 1인미디어의 확산 현상 등을 논의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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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15~17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리는 제18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경쟁법의 집행방향과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국제경쟁네트워크 총회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놓고 논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5/20190513105443_3674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공정거래위원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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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네트워크는 세계 국가의 경쟁법 정책을 맞추기 위해 2001년 10월 출범한 글로벌 경쟁당국 협의체다. 현재 국가 126곳의 기관 139곳이 참여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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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총회에서는 ‘문화산업의 새로운 경쟁 이슈’를 특별 주제 삼아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이 특별 주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의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전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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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으로 문화콘텐츠 유통체계가 바뀌면서 생산과 소비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리됐다고 진단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의 여러 수익모델도 새로 생겼다고 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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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에 맞춰 글로벌 경쟁당국도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공정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총회 참석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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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디어의 확산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지적하기로 했다. 1인미디어 운영자도 사업자인 만큼 이들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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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마칸 델라힘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 조셉 사이먼스 미국 연방거래위원장,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각각 열어 디지털 시대의 경쟁법 집행 방향 등을 논의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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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티리 영국 경쟁시장청장, 레이코 아오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상임위원, 스리 아쇼크 쿠마르 굽타 인도 경쟁위원장과도 양자협의회를 개별적으로 열어 최근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정책 방향, 협력 강화방안을 나누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