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채이배 "미세먼지 추경안은 선심성 경기부양을 위장한 추경"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4-24 10:51: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의 미세먼지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24일 논평을 내고 “미세먼지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3번째 추경”이라며 “경제정책에 관한 근본적 반성과 방향 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추경중독’이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채이배 "미세먼지 추경안은 선심성 경기부양을 위장한 추경"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그는 “미세먼지 추경을 내세우고 있으나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라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전체 추경 규모 6조7천억 원 가운데 미세먼지 예산은 3분의 1인 2조2천억 원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머지 예산은 이전 추경과 비슷한 고용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막대한 470조 원의 본예산이 쓰이기도 전에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짠 본예산이 잘못 편성됐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의 절반이 넘는 3조6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은 “2018년 국가 부채는 680조7천억 원으로 이 채무는 결국 미래세대 부담”이라며 “정권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겠지만 대가는 미래세대가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 예산의 내용을 철저히 살피고 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추경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