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국가 재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재난 시스템을 강화하려면 예산이 수반된다”며 “강원도 산불의 긴급 재난 구호와 피해 보상을 예비비로 우선 집행하고 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빠르게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처우 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지역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야간이나 강풍에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헬기 등의 장비를 빠르게 확충하는 방안과 산림청 산불 특수진화대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장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인력을 위한 임시 쉼터나 차량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전력공급설비의 안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에 이른 강원도 산불이 모두의 헌신적 노력으로 다행히 조기에 진화됐다”며 “산불로 강원도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강원도를 더욱 찾아준다면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8일 임명장을 받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바다를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해수부와 사전에 적합성을 협의해야 하는 내용의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