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박양우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공연·전시, 관광산업 등의 주무장관으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그는 관광업계를 향한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규모는 기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 상환유예 규모도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관광벤처 선발기업에 관한 85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관광벤처 지원사업 일정을 한 달 정도 앞당기고 사업화 자금 인정 항목도 늘렸다.
스포츠업계에도 200억 원의 특별융자를 시행했다.
종교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득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경로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크게 퍼지는 경향이 있는데 종교 집회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양우는 2020년 2월22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해 "종교시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인 만큼 더욱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2020년 3월12일에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을 잇달아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이사(왼쪽에서 네 번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에서 세 번째), 오거돈 부산시장(왼쪽 첫 번째)이 2019년 11월14일 '지스타 2019' 펄어비스 전시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박양우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박양우 취임 뒤 게임, 영화, 실감미디어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더 힘을 실었다.
문체부는 2020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조4803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2019년 5조9233억 원에서 5570억 원(9.4%)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문화콘텐츠와 관광산업 육성에 들어가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문화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알리며 가까운 일상에서 누리는 여가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양우는 게임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게임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박양우는 중소게임기업 지원 인프라 확대,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게임기업 투자·융자지원, 세제지원, 실감형 게임 제작·유통지원 등 정책을 내놨다.
성인의 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를 폐지했고 게임 셧다운제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의 질병 코드화와 관련한 논의에서도 박양우는 게임업계 쪽의 의견을 따라 반대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박양우는 2019년 11월에 부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게임대상’ 시상식과 게임 박람회 ‘지스타’에도 참석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 장관이 지스타에 참석한 것은 4년 만이었다.
박양우 이전 문재인 정부 문체부의 게임산업정책을 낮게 평가했던 게임업계도 박양우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에 기대를 품고 있다.
한국게임학회장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게임산업정책 효과에 대한 평과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규제와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6개월 동안의 게임 정책에 관한 총괄 평가를 5점 만점에 2.22점으로 매겼다.
위 교수는 "한국 게임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정부의 규제정책"이라며 "산업·사회적 규제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게임 진흥정책을 수립·집행하지 못한 문체부에 대한 평가가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짚었다.
하지만 위 교수는 박양우를 놓고는 “박 장관은 취임한 뒤 게임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게임업계의 기대도 크다”며 “박 장관이 예상을 뛰어넘는 적극적 행보로 게임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2019년 5월9일 경기도 판교의 한 음식점에서 게임회사 대표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관광산업 육성
관광산업을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박양우는 장관 취임 직후인 2019년 4월12일에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여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테마별 관광상품 발굴, 숨은 관광지 추천 등을 추진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 노력을 기울였다.
박양우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발맞춰 비무장지대(DMZ)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1월19일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 DMZ를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양우는 2020년 1월23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카지노데마드리드에서 현지 여행업계와 언론을 대상으로 열린 ‘한국관광의 밤’에서도 “DMZ는 오직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양우는 관광거점도시 선정, 관광 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 관광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9년 6월5일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의 이스포츠 경기장 ‘롤파크’를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박양우는 2019년 4월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됐다.
박양우는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와 광주에이스페어 조직위원장으로 일하며 문화예술계 내부에서 평가가 좋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박양우 후보자는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까지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문체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빠른 상황 판단과 뛰어난 정책 기획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다.
박양우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2019년 4월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때 자유한국당은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포함했고 바른미래당도 도덕성 측면에서 일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냈다.
문체위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박양우 후보자는 청문회 하루 전날 무려 56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세금을 늑장 납부했다”며 “증여세 탈루와 소득신고 누락, 9차례 위장전입, 억대 연봉 자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문 대필 및 학술지 논문 표절 혹, 근무시간 박사과정 이수 등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 측면에서는 적격, 도덕성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보고서에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9년 3월2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박양우의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등 부적격 사유에 관한 야당의 공격이 이어져 보고서 채택안건을 상정하지 못해 4월1일로 보고서 채택시점을 미뤘다.
박양우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2019년 4월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채택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양우는 2019년 4월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박양우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직을 떠난 지 11년1개월 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돌아와 감개무량하다”며 “장관으로 금의환향했다는 기쁨보다 앞에 놓인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가 경제 활성화의 지렛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우는 “문화, 체육, 관광, 종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이 다시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부지깽이 노릇을 해야 한다.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는 정책은 죽은 것이고 조직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철저한 현장주의를 강조했다.
또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구축,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 남북 문화교류의 지속 확대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3월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19대 대통령 선거캠프 활동
박양우는 2017년 문재인 캠프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문화예술 쟁점을 자문했다.
문재인 캠프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K스포츠와 미르를 앞세운 최순실, 차은택의 국정농단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블랙리스트 의혹도 수면 위로 끌어올렸는데 박양우의 공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 대표
박양우는 2015년 3월 광주비엔날레 대표에 올라 혁신을 추진했다.
박양우는 지역예술인들과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 협력기구인 광주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운영했다.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작업에도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2015년 4월에는 광주비엔날레의 발전방안과 새 로고를 발표했다. ‘지역 소통 강화’와 ‘광주비엔날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4대 정책목표와 20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박양우는 2016년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2016년 비엔날레는 31명의 세계적 작가들이 광주 현지에서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작품을 제작하며 광주만의 특색을 예술로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66일간 4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다, 본전시에는 26만2500명이 다녀가 2014년보다 방문객이 33%가량 증가했다.
박양우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동시대 국제 현대미술계에서 차별화된 담론과 전시 구현방식을 시도하면서 국내외 호평을 받았고 지역과 매개 부분도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광주비엔날레의 의미를 더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활동
박양우는 문화부 문화산업국장으로 있던 2005년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에서 활동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음악과 영상물 등의 해외 진출이 크게 늘었지만 문화콘텐츠의 무분별한 불법복제와 유통으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반감되거나 문화콘텐츠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가 생겼다.
영세한 문화콘텐츠 수출업체들은 현지 피해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법적 구제절차를 몰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저작권 관련 정부 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문화콘텐츠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했다.
박양우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했다.
박양우는 해외 불법복제 침해신고사이트 설치, 해외 문화콘텐츠 침해실태 조사, 해외저작권 업무 매뉴얼 발간, 피해업체에 대한 법률 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일어나는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막는 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