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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 위해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4-0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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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 위해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국채는 국가의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할 때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추경의 규모와 대상사업의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4월말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추경 규모를 6조 원 수준으로 보도한 것을 두고 “6조 원 규모는 언론의 추측일 뿐”이라며 “추경 규모를 정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부합하는 사업과 집행 가능성까지 검토가 끝나야 규모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서는 시급성을 고려해 2주 안에 목적 예비비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통상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파악과 복구계획 수립 등을 정리하는 데 3주일이 걸린다”면서도 “강원도 산불은 시급성 때문에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빠르면 2주일 안에도 예비비 규모를 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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