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에서 금리 할인 마케팅을 규제하는 정책이 마련됐지만 카드사와 소비자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를 통해 금리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부실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카드사와 소비자단체들은 카드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중·저신용자들의 금리 부담을 오히려 높이고 카드사 경영만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3월말에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안`을 놓고 카드사와 소비자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안은 카드사들이 카드대출 금리 할인을 통해 신규 카드대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 금리는 고신용자가 중·저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카드회사들이 중·저신용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존 책정금리보다 4~6%포인트를 할인해 대출해주면서 중·저신용자의 대출금리가 고신용자보다 낮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영업이 가능한 것은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로 중·저신용자들이고 고신용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런 금리 역전현상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이번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카드사가 중·저신용자들에게 금리 할인으로 대출을 받게 한 뒤 다시 금리는 올리는 식의 ‘미끼상품’ 마케팅을 한다고 규제 근거도 내놨다.

카드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30조1817억원으로 나타나 2017년 3분기말보다 10%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카드대출 급증세에 카드사의 미끼상품 마케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부 회사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대출 계약을 할 때 제시했던 할인금리는 고객에게 계약기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일시적 할인 금리를 내놓는 것은 일부 회사의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중·저신용자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이 늘어나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정부의 시각도 문제가 있다고 소비자단체는 지적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정부가 중·저신용자 카드 대출 증가로 부실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과정을 관리해줘야지 중·저신용자들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혜택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소비자단체 등은 금리 할인 마케팅을 규제하는 것이 정부가 얻고자 하는 효과를 얻기 보다는 중·저신용자의 실질적 금리 부담을 높이기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 사무국장은 “카드사가 중·저신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리 할인 마케팅은 중·저신용자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이를 규제하면 소비자들의 혜택을 빼앗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수수료 인하 등으로 악화된 업황에 카드대출 금리 할인 마케팅 규제까지 시행되면 카드사 경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로 올해만 카드사 순이익이 약 8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카드회사의 수익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주요 수입원인 카드대출마저 규제하면 카드회사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