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 사장은 19일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은 아파트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분양보증 기준을 보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분양보증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주변 시세에 따라서 분양가가 영향을 받는다면서 “주변시세 외에 분양가를 책정하는 다른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신도시 등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 일부가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되는 사례가 나왔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상한가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 분양보증을 할 때 해당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와 최고 평균분양가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년 안에 분양한 단지가 없으면 인근 유사 아파트 시세의 110% 이내로 분양보증을 한다. 때문에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분양가가 오르는 구조다.
이 사장은 아파트 원가항목 공개가 분양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재를 비싸게 사는 일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후분양제와 관련해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의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후분양 보증을 늘려갈 것”이라며 “현금 보유능력이 있는 사업자는 후분양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전세 차익을 이용한 주택 매매(갭투자)는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다.
이 사장은 “저금리 기간에 갭투자로 주택을 매입해 임대를 준 이들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전세값이 떨어져 다급할 수 있다”며 “갭투자 모니터링을 좀 더 꼼꼼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