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이 대출형 사모펀드(PDF)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은 ‘국내외 대출형 사모펀드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대출형 사모펀드(PDF)가 선순위 채권 발행을 통한 대출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인수금융에만 제한돼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형 사모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기업에게 대출을 제공하거나 채권을 매입해 운용파는 펀드다. 모집한 자금을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PEF)와 다른 형태다.

2016년 7월 금융당국은 회사채시장에 접근성이 낮은 기업들에게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형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가 시행된 뒤 대출형 사모펀드에 유입되는 자금이 가파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2018년 9월 대출형 사모펀드의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규제완화 관련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 가이드라인은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관련 조항에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양도받는 행위는 제외하는 등 단순한 대출만 포함하고 있어 대출형 사모펀드는 여전히 시장 초기 형성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형 사모펀드시장이 활성화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모펀드를 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데다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을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신용제공이 가능해지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사모펀드의 국제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 보완을 통해 해외와 국내의 규제 격차를 점진적으로 좁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