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합의안이 도출되면 수출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며 “미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산업에 국한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산업 가운데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반도체 등 수입확대 및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 문제 등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산업에 지급되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및 기술 이전 문제를 놓고는 두 나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연구원은 “무역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성격이 있어 미국은 중국굴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 철폐, 국영기업 축소 등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도 사회주의체제 훼손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두 나라는 이견을 보이는 보조금 문제에서 적당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미국 내 생산기반이 있는 주요 산업이나 미국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산업에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조금 문제가 양해각서(MOU) 내용에서 빠지더라도 중국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산업에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산업에 보조금을 줄이면 특정 산업들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철강, 자동차, 반도체산업에 보조금을 줄이면서 한국 해당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의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며 “반면 미국 내 생산기반이 없는 디스플레이, 조선 등 산업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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