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잔금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상호금융권도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집단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하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위축됐던 영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논의가 은행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다 상호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금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실질적 수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완화 방안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아파트 잔금대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7월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대출이 규제로 막혔다는 사례를 듣고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 예정 사업장의 잔금대출 수요와 실제 가계대출 순증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초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방안, 별도의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잔금대출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입주를 앞두고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받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와 시행사가 협약을 맺어 취급하는 집단대출 형태가 대부분이다.

상호금융권도 이번 규제 완화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은행권보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고 대체 수익원이 제한된 만큼 가계대출 규제 변화가 실적과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전성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대출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영업 기반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해야 연체율을 안정시키고 이자이익도 방어할 수 있어서다.

실제 상호금융권은 올해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영업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사실상 0% 수준으로 설정됐다. 농협 역시 지난해 말 대비 1% 안팎으로 증가 폭을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올해 초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포함한 신규 가계대출 취급도 제한됐다. 
 

다만 상호금융권이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논의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별도의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 채택될 경우 상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한 은행에 우선 한도를 배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어서다.

이 경우 추가 한도는 상반기 총량 관리 실적이 양호했던 시중은행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상호금융권이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호금융권은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실수요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권 대출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손재성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2금융권 대출금리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현재처럼 차주의 금리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잔금대출 수요가 은행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상호금융권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면 영업 여건은 다소 개선될 수 있겠지만 실제 대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별도로 전달된 내용이나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