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발굴과 지원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창업을 위한 중기부의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진흥정책 중에서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은 무엇보다 연구개발자금이 절실한데도 이 부분에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향후 지원금 회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술 검증이 어느 정도 이뤄진 스타트업에 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배숙 의원은 중기부가 기술 개발자금을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자칫 빛을 볼 수 없었을 혁신적 기술들이 개발돼 국가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팁스' 프로그램에서 운영사로 참여하는 벤처캐피털 등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팁스는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스타트업을 포함한 창업팀을 벤처캐피털 등 민간 주도로 선발해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업팀과 더불어 민간투자자인 엔젤투자사, 벤처캐피탈, 기술 대기업 등이 운영사로 팁스에 참여하며 정부는 기술 개발자금 등을 민간과 함께 지원한다.

팁스 프로그램에서 운영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예비자들을 양육하고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운영사들이 역량이 부족해 오히려 창업팀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부 운영사는 스타트업 창업에 관한 투자능력과 보육역량이 미흡해 창업 예비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팁스 관련 예산을 늘려 운영사도 추가로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팁스에 참여하는 운영사들이 스타트업을 발굴하지 못한 사례도 있고 해마다 팁스 운영사 스타트업 선발 성적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팁스를 성과가 좋은 역점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늘려 스타트업 창업을 늘리려고 하는데 막상 이를 지원할 역량 있는 운영사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팁스 프로그램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함량 미달의 운영사를 팁스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양질의 운영사를 먼저 확보한 뒤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 진행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펼쳐왔다.

중기부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수혜를 입은 대표적 기업으로는 부동산 플랫폼기업 직방과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꼽힌다. 두 기업의 창업자는 모두 중기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도 벤처 창업 활성화를 중점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벤처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며 스타트업을 육성할 의지를 보였다.

이런 방침에 맞춰 중기부는 혁신창업을 늘리기 위해 2019년 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37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벤처 창업 지원계획은 더 활성화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진되는 입법내용을 반영해 지원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