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1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의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국회의원 정원 유지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가 받아들여질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겠다는 기본방침만 제시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1월21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20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100명의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안을 선거제도 개혁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연동률은 100%보다 낮은 수준의 방안을 내놓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은 연동률이 100%보다 낮아 비례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53명의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바른비래당 창당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관심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거대 정당의 의원 수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20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민주당은 당선 인원을 유지하거나 13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당의 당선인원은 3명 또는 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이 '생색내기'라는 말을 듣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내놓고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방패삼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두 거대 정당이 현재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셈이 엿보인다.

지난 총선의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비교해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 정당이 받는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 33.5%를 얻은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의원 의석의 40.7%인 122석을 차지하고 25.5%를 얻은 민주당은 41.4%의 123석을 확보했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26.7%를 얻어 민주당보다 1.2%를 더 득표했지만 전체 의석은 12.7%인 38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 선거에서 정당에 투표한 전체 투표자 2436만756표의 50.3%인 1225만8430표가 사표가 된 셈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지방의회 의석수를 확보했다.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전면 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제와 안 맞을 수 있고 민심이 반발할 수도 있다”며 “비례제가 소수정당 배려제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