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재계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대타협 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의 입장차이가 현격하고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입장에 본질적 변화가 없어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달 31일로 예정된 시한을 넘겨서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대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으나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계가 제시한 5대 수용 불가사항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5대 수용 불가사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시간만 지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 정부의 변화가 있다면 다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협상 재개 여지를 남겼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협상결렬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타협이 이뤄졌다면 향후 5년간 청년들에게 9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분간 고용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다”며 “한국노총의 결렬선언은 대타협을 향한 마지막 고비”라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