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의 기준으로 경제성보다 균형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낙연 총리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에만 집착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낙후된 곳은 낙후되고 좋은 곳은 더 좋아져서 지역 사이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숙원사업 가운데 일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게 됐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자체를 좀 더 국가 균형발전에 비중을 두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전체 사업비 24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 23개를 대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을 300억 원 이상 지원받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 평가하는 제도다.

이 총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같은 현안에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였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특별법이 2월15일부터 시행되고 학교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도 7월부터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다”며 “정부는 모든 노력을 중단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때에도 절제하면서 합리적으로 견해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안을 놓고 갈등을 빚은 데 따른 말로 풀이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예비 타당성 조차 면제사업 관련 ‘제4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안 15건, 일반안건 13건이 심의·의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