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소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의당 소속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전체회의와 1소위, 2소위를 게속 운영하되 각 당 간사와 위원장이 소소위원회를 구성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1월 말까지 합의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1월 마지막 주에 5당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고하고 정치협상 병행 요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각 당은 201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5차례 진행된 선거제 개혁안 논의 결과에 관해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 정수 유지, 지역구 의석 200석으로 축소, 의석배분 연동 방식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협상안과 ‘의원 정수 330석으로 확대,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 배분, 석패율제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안이 보고됐다.

하지만 각 당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방식은 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가운데 접점을 찾자”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의원정수 300명 동결, 200석으로 지역구 의원 축소 반대,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을 내놨다.

장 의원의 제안은 같은 당인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에게도 동의를 얻지 못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은 도농복합선거구제 의견을 모아 확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

각 정당은 의원정수와 지역구 의석 축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쟁점을 두고 내내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의원정수 330석 증원 안을 내놓으면서 지역구 220석을 제안했다”며 “지역구를 33석 줄이는 것은 가능하고 53석 줄이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불가능한 것이냐”고 따졌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 방식은 연동성을 약화하고 희석시킨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립이 이어지자 일각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적용하거나 과반수가 동의안을 만들어 다수결로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