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다음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합산규제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기지 못하도록 정한 것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고 예정대로 올해 6월 일몰됐다. 

규제가 효력을 다했지만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대체로 많은 의원들이 규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합산규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날 일부 의원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으려면 KT스카이라이프가 KT 계열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기업에 지분매각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합산규제는 사실상 유료방송 1위 사업자 KT를 겨냥해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의 IPTV 점유율은 20.67%, 위성방송을 담당하는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은 10.19%로 이 둘의 점유율을 합하면 30.86%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