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을 주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 소통과 지원에 힘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30대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들을 만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기업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적극적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기업과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며 “2019년에는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덧붙였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만큼 기업에서 원청과 하청 구분 없이 현장을 잘 살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최저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산정 기준을 합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국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사법적 문제와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입법적 문제가 그대로 있다”고 짚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쉬운 파업 요건과 사업장 점거 허용 등 사안들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게 국가 노동정책으로서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손 회장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인 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기 등을 통해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