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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자본시장 세제개편 공론화”,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1-15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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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권거래세 폐지 등의 자본세제 개편을 검토한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나 “자본시장의 세제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제 자본시장의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자본시장 세제개편 공론화”,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정부와 민주당에서 조속하게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등 자본시장의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았을 때 상장주식은 매각대금의 0.3%, 비상장주식은 0.5%만큼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난색을 나타내 왔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의 각종 규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현재 필요한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지 검토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과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투자가 늘어날 여건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도 노력하겠다”며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 만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역대 여당 대표 가운데 처음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공식적으로 만나 정책 현안을 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하는 민주당 의원들인 최운열, 김태년, 유동수, 김병욱 의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권 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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