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보다 더 많이 미세먼지를 내뿜는 선박과 건설기계에도 미세먼지 규제를 확대해 미세먼지 사각지대를 좁혀나가기 시작했다.
11일 환경부 관계자들의 말을 모아보면
조명래 장관은 10일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개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선박과 건설기계부문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세부정책을 만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선박, 건설기계 등 차량이 아닌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더욱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박과 건설기계부문 관련 기업들은 강화되는 규제에 대비해 친환경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2020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가 강화되는 데 대비하고 있다”며 “국제해사기구 규제를 따르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정책 변화에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자동차, 특히 경유차를 규제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해왔다. 이런 정책방향이 선박과 건설기계부문으로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박과 건설기계는 최근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박들이 내놓는 황산화물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량을 현행 3.5%이하에서 0.1%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일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은 “건설기계를 만드는 시점에서 한국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 수준”이라며 “하지만 노후 건설기계 등 운행되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 관리기준이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대형 컨테이너 선박 1대는 트럭 50만 대와 버금가는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건설기계가 경유차 9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내놓는다고 분석했다.
조 장관은 2018년 11월13일 취임식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생각해 온힘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대책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새해에는 첫 방문지로 현대제철을 찾아가 미세먼지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조 장관의 이런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2월18일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경부는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