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다시 보였지만 북한과 미국 대화의 진전을 불러올 계기로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2일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2019년의 대북관계 진행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라며 “신년사를 살펴보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북미 대화의 교착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1일 내놓은 신년사에서 “2018년의 귀중한 성과를 토대로 2019년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미국 등과 진행하던 합동군사연습을 불허하고 외부에서 전쟁장비를 반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다자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남한 기업인들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태도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그는 “우리의 주동적·선제적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와 상응하는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하면 북미관계는 더욱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통해 빠르게 전진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미국이 무엇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우리를 제재하고 압박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를 근거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2019년 1월이나 2월 중에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요구했는데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훈련’이 3월에 열리는 점을 생각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그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4차 정상회담을 2019년 1월~2월 사이에 열어 북한과 미국의 협상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김 연구원은 “북한은 비핵화의 추가 조치보다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먼저 요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2019년 신년사에서 ‘북한 문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속도조절론을 다시 확인한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빠르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경제협력도 당장 빠르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남북 경제협력의 근본적 장애물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인데 이 문제는 남북보다 북미 대화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의지를 여전히 보여준 만큼 북한 개방과 관련된 항목 주가에는 장기적 호재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신년사가 북한 관련 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강한 계기로는 작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