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8년을 노동의 변화가 시작된 해로 평가하고 2019년 흔들림 없이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내고 “(노동정책의) 변화는 시작됐으나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며 “누구나 공정하게 일자리의 기회를 얻고, 일하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2018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의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일자리 맞춤형 지원,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제도 시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노동정책 변화의 시작으로 꼽았다.

이 장관은 "현재 일자리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 등 미래를 향한 대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기회 확대, 일자리 질 향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적응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장관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관련해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 22조9천억 원을 1월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기존의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산업·대상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의 질을 높여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데 주력할 뜻도 보였다.

이 장관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은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화롭게 살펴 충분한 공감 속에서 추진해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라면서도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노사관계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노동시간 단축제도 현장 안착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최저임금 현장 안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현장 안착 △임금체불 근절 방안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4차산업혁명이 낳을 미래의 노동시장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실업급여 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적극 지원할 뜻도 보였다.

이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더 활발히 이뤄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함께 풀어가자”고 말했다.

직원들에게는 가시적 성과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재의 엄중한 일자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덧 취임한 지 100여 일이 지났다”며 “취임식 날 국민들께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모두가 일할 기회를 얻고 일하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다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