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피해를 겪은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체불 행정 혁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체당금제도 개편, 소액 체당금 한도액 증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행정 혁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이라며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행정 혁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히 보장하고 체불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체당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해주고 소액체 당금 지원한도액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체당금제도란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문을 닫을 때 받을 수 있는 일반 체당금은 최대 1800만 원 한도다.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소액 체당금의 한도는 400만 원이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 확정판결 요건을 없애고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인하면 소액 체당금을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소액 체당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체불신고부터 소액 체당금 지급까지 7개월가량 걸린다. 노동자는 소액 체당금을 받기 위해 지방노동청과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